데이터3법

데이터3법

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법,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칭하는 용어

특징: 데이터 활용 촉진, 가명정보 도입, 규제 체계 일원화, 개인정보위 신설

구성요소: 개인정보보호법(가명정보 도입), 신용정보법(마이데이터), 정보통신망법(개인정보 일원화)

기술요소: 가명처리(익명화 전 단계), 데이터 결합(결합전문기관), 개인정보보호위원회(감독 일원화)

가명정보: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 식별 불가, 결합 가능, 통계/연구/공익 목적

적용사례: 마이데이터(금융), 데이터 결합(통계/연구), AI 학습 데이터

비교: 개인정보(식별 가능) vs 가명정보(결합 가능/제한적 활용) vs 익명정보(자유 활용)

연관: 개인정보보호, 마이데이터, 데이터 활용, 가명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