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픽 128 / 128·비교표
## Part 9: AI 규제 및 차세대 보안 표준
EU AI Act vs 한국 AI기본법 vs 미국 행정명령
| 항목 | EU AI Act | 한국 AI기본법 | 미국 행정명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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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접근 | 규제 중심/4단계 | 진흥+규제 | 자율규제/행정명령 |
| GPAI | 별도 규제 | 미포함 | 가이드라인 |
| 구속력 | 법적 강제 | 법적 강제(2026) | 행정 지시 |
| 과징금 | 매출 7% | 미정 | 없음 |
AI 윤리 가이드라인: 한국 vs EU vs OECD
| 항목 | 한국(국가 AI 윤리 기준) | EU(신뢰 AI 가이드) | OECD AI 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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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표 | 2020년 | 2019년 | 2019년 |
| 핵심 | 3대 원칙 10대 요건 | 7대 요건 | 5대 원칙 |
| 특징 | 자율 준수 | 규제 연계(AI Act) | 국제 규범 |
ISO/IEC 42001 vs ISO 27001 vs NIST AI RMF
| 항목 | ISO/IEC 42001 | ISO 27001 | NIST AI RM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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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 | AI 관리체계 | 정보보안 관리체계 | AI 리스크 관리 |
| 성격 | 인증 표준 | 인증 표준 | 자발적 가이드라인 |
| 범위 | AI 전 생애주기 | 정보보안 전반 | AI 리스크 관리 |
AI 신뢰성 인증: CAT vs EU AI Act 적합성 vs ISO 42001
| 항목 | CAT(한국/TTA) | EU AI Act 적합성 | ISO 420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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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격 | 인증 제도 | 의무 적합성 평가 | 국제 관리체계 인증 |
| 초점 | 공정성/투명성/안전성 | 위험등급별 요건 | AI 관리체계 전반 |
| 강제성 | 자율 | EU 고위험 의무 | 자율 |
디지털권리장전: 한국 vs EU vs UN
| 항목 | 한국 디지털권리장전 | EU 디지털 권리 선언 | UN 디지털 인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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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표 | 2023년 | 2023년 | 논의 중 |
| 성격 | 국가 선언 | EU 공동 선언 | 국제 규범 |
| 구속력 | 없음(선언적) | 없음(정치적) | 미정 |
| 구성 | 5대 원칙 28조 | 6대 원칙 | 보편적 인권 |
eIDAS 1.0 vs eIDAS 2.0
| 항목 | eIDAS 1.0 | eIDAS 2.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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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범위 | 전자서명 중심 | 디지털 지갑+VC |
| 신원 모델 | 중앙 집중(IdP) | 자기주권(SSI 지향) |
| 지갑 | 없음 | EUDI Wallet 필수 |
| 의무 | 공공 선택적 | 공공+민간 수용 의무 |
GDPR vs EHDS
| 항목 | GDPR | EHD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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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범위 | 일반 개인정보 | 건강데이터 특화 |
| 2차 이용 | 동의 기반(제한적) | 허가 기반(연구/공익 촉진) |
| 상호운용 의무 | 없음 | FHIR 기반 의무 |
기존 암호 vs PQC(양자내성암호)
| 항목 | 기존(RSA/ECC) | PQC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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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자 내성 | 취약(Shor 알고리즘) | 양자 저항 |
| 키 크기 | 작음 | 큼(오버헤드) |
| 성숙도 | 완전 성숙 | 2024 NIST 표준화 |
| 전환 | 현행 | 2025~2030 하이브리드 전환 |
FIPS 140-2 vs FIPS 140-3
| 항목 | FIPS 140-2 | FIPS 140-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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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반 표준 | 독자 규격 | ISO/IEC 19790, 24759 |
| 소프트웨어 보안 | 제한적 | 별도 영역으로 강화 |
| 비침투 보안 | 선택 | 필수(Level 3+) |
| 상태 | 2026.9 Historical 전환 | 현행 표준 |
자기적합성 vs 제3자 적합성 평가
| 항목 | 자기적합성(Self) | 제3자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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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체 | 제조자 자체 평가 | 독립 인증기관 |
| 적용 | 대부분 고위험 AI | 생체인식 등 최고위험 |
| 엄격도 | 간편 | 엄격 |
기존 개인정보보호 vs 뉴로라이츠
| 항목 | 기존 개인정보보호 | 뉴로라이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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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호 대상 | 행동/식별 데이터 | 신경/사고 데이터 |
| 침해 방식 | 수집/유출/남용 | 사고 읽기/조작/차별 |
| 법적 근거 | GDPR/개인정보보호법 | 헌법(칠레)/가이드라인(UNESC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