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능정보화기본법

지능정보화기본법

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법률 (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(2020))

목적: AI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사회 구현, 디지털 포용

특징: 지능정보기술 정의, 디지털 포용, 윤리 규정

주요 내용

• •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
• •디지털 포용(정보격차 해소)
• •지능정보서비스
• •정보보호
• •윤리

적용사례: AI 정책, 디지털 전환 사업

비교: 지능정보화기본법(기본법/AI) vs 전자정부법(전자정부) vs 디지털플랫폼정부법(플랫폼)

연관: AI, 디지털 전환, 정보화진흥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