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진흥법

소프트웨어진흥법

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

목적: SW산업 진흥, SW사업 공정거래, 기술자 보호

특징: 공공 SW사업 규제, 대가기준, GS인증

주요 내용

• •SW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
• •SW 사업 계약(하도급, 대가기준)
• •SW기술자 신고 및 등급
• •SW품질인증(GS인증)
• •분쟁조정

SW사업 대가기준: 기능점수(FP) 또는 투입공수(MM) 방식

하도급 제한: 일괄 하도급 금지, 재하도급 제한

적용사례: 공공 SW사업 계약, 대가산정, 기술자 관리

비교: 소프트웨어진흥법(SW산업/대가기준) vs 클라우드컴퓨팅법(클라우드/도입) vs 전자정부법(전자정부/시스템)

연관: 공공SI, 대가산정, GS인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