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픽 32 / 112·## Part 3: 디지털 신기술 법제도
MiCA (Markets in Crypto-Assets Regulation)
MiCA (Markets in Crypto-Assets Regulation)
EU의 가상자산 시장 통합 규제 법률 (2024년 시행)
목적: EU 내 가상자산 통합 규제, 투자자 보호, 시장 안정성
특징: 통합 프레임워크, 스테이블코인 규제, 인가제
주요 내용
- •가상자산 발행 규제(백서 요건)
- •서비스 제공자 인가
- •스테이블코인 규제: EMT(E-Money Token: 법정화폐 연동), ART(Asset-Referenced Token: 자산참조 토큰)
- •자본 요건
적용사례: EU 내 가상자산 서비스
비교: MiCA(EU통합) vs 특금법(한국) vs 주별규제(미국)
연관: 블록체인, 스테이블코인, 규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