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픽 35 / 112·## Part 3: 디지털 신기술 법제도
위치정보보호법
위치정보보호법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목적: 위치정보 보호, 위치기반서비스 규제, 이용자 권리 보호
특징: 사전 동의, 위치정보사업자 등록
주요 내용
- •위치정보 수집·이용 동의
- •위치정보사업자 등록
- •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
- •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
기술요소: GPS, 기지국 측위, WiFi 측위
적용사례: 내비게이션, 위치기반 앱, 물류 추적
비교: 위치정보보호법(위치) vs 개인정보보호법(개인정보)
연관: 개인정보, 위치기반서비스, Io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