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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픽 35 / 112·## Part 3: 디지털 신기술 법제도

위치정보보호법

위치정보보호법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목적: 위치정보 보호, 위치기반서비스 규제, 이용자 권리 보호

특징: 사전 동의, 위치정보사업자 등록

주요 내용

  • 위치정보 수집·이용 동의
  • 위치정보사업자 등록
  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
  •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

기술요소: GPS, 기지국 측위, WiFi 측위

적용사례: 내비게이션, 위치기반 앱, 물류 추적

비교: 위치정보보호법(위치) vs 개인정보보호법(개인정보)

연관: 개인정보, 위치기반서비스, Io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