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

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

디지털 전환 시대에 SW/ICT 서비스 발주·계약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 계약 제도로, 기존 SI 일괄발주 방식의 한계를 극복 (컴137회 출제)

배경 (기존 SI 방식 한계)

• •최저가 중심 발주 → 품질 저하
• •일괄 요구사항 정의 → 변경 대응 어려움
• •대형 SI 기업 집중 → 중소기업 참여 제한
• •인력 투입 기준 대가 산정 → 기술 가치 미반영

핵심 내용

• •성과 기반 계약: 투입 인력이 아닌 결과물(성과) 기반 대가 산정
• •애자일 계약: 반복·점진적 개발, 스프린트 단위 계약, 변경 수용
• •분리발주: 기획·설계·개발·운영을 분리 발주, 전문업체 참여 확대
• •기술평가 강화: 가격 중심 → 기술·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

기대효과: SW 품질 향상, 중소·전문기업 참여 확대, 유연한 개발 방법론 적용, 디지털 서비스 혁신

관련 법률: 소프트웨어진흥법, 전자정부법, 국가계약법, 디지털플랫폼정부법

연관: 분리발주, SW사업 대가기준, 애자일, 공공 SI, 디지털 전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