망중립성 (Net Neutrality)

망중립성 (Net Neutrality)

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원칙

목적: 이용자 권익 보호, 혁신 촉진, 공정 경쟁

3대 원칙: 차단 금지, 차별 금지, 투명성

논쟁점: 합리적 트래픽 관리 vs 무차별 원칙

적용사례: ISP 규제, 콘텐츠 사업자 보호

비교: 강한 망중립성 vs 합리적 트래픽 관리

연관: 통신규제, 인터넷, 공정경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