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AI Act (유럽연합 인공지능법)

EU AI Act (유럽연합 인공지능법)

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, 위험 수준별 차등 의무 부과 (2024.08 발효) (139회 대비)

특징: 위험 기반 4단계(Risk-Based), 기술 중립, 역외 적용, GPAI 별도 규제, 높은 과징금

위험 등급

• •금지: 사회점수, 실시간 생체인식, 감정인식(직장/학교), 취약계층 착취, 예측 치안
• •고위험: 의료/교통/채용/신용/교육/법집행 → 적합성 평가, 데이터 거버넌스, 인적 감독
• •제한: 챗봇/딥페이크 → AI 고지 의무(투명성)
• •최소: 규제 없음(게임, 스팸필터, 추천)

GPAI 규제: 모든 GPAI(기술문서/저작권), 시스템리스크(10^25 FLOP초과, 적대적 테스트/사고보고)

과징금: 금지 위반(매출 7%/3,500만유로), 고위험(3%), 허위정보(1%)

시행 일정: 2024.08발효 → 2025.02금지AI → 2025.08GPAI → 2026.08고위험 전면

장점: 체계적 위험 관리, 기본권 보호, 브뤼셀 효과(글로벌 표준 선도)

단점: 준수 비용, 혁신 저해 우려, 등급 분류 모호성

비교: EU AI Act(규제중심/4단계/GPAI규제/매출7%) vs 한국 AI기본법(진흥+규제/고위험중심/GPAI 미포함)

연관: GDPR, AI 윤리, AI 거버넌스, 한국 AI 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