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권리장전

디지털권리장전

대한민국 정부가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시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문서, 디지털 공간의 권리·책임 선언

특징: 자유·안전·혁신·포용·연대 5대 원칙, 28개 조항,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적 문서, 국제 규범 선도 목적

구성요소(5대 원칙)

• •자유권: 디지털 표현의 자유, 정보 접근권, 디지털 공간 이동의 자유
• •안전권: 개인정보 보호, 사이버 보안,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보호
• •공정권: AI·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금지, 디지털 공정 경쟁, 투명성
• •참여권: 디지털 의사결정 참여, 디지털 민주주의, 접근성 보장
• •연대권: 디지털 격차 해소, 국제 협력, 개도국 지원

의의: 세계 최초 국가 단위 디지털 권리장전, AI 시대 선제적 규범 제시,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기여

비교

연관: AI 윤리, EU AI Act, 개인정보보호법, 디지털 전환, 디지털 리터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