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성형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

생성형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

생성형 AI 서비스의 개발·운영 시 이용자 권리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(138정관 출제)

목적: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, 투명성 확보, 안전한 AI 서비스 환경 조성

특징: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자율규제 기준, 사업자 의무 중심, 기존 법률(개인정보보호법 등) 보완

주요 내용

• •투명성: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, 서비스 운영 원칙 공개, 학습 데이터 출처 고지
• •안전성: 유해 콘텐츠 생성 방지, 허위정보(할루시네이션) 대응, 딥페이크 악용 방지
• •이용자 권리: 이의 제기 절차, 피해 구제 체계, 개인정보 처리 동의, AI 결과물에 대한 설명 요구
• •사업자 의무: 안전성 테스트, 모니터링, 취약계층 보호, 저작권 침해 방지

적용 대상: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자·제공자(LLM, 이미지 생성, 코드 생성 등)

비교: 생성형AI 가이드라인(자율/이용자보호) vs EU AI Act(의무/위험등급/규제) vs AI 기본법(법률/진흥+규제)

연관: AI 기본법, AI 윤리, EU AI Act, 개인정보보호법, 저작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