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진흥법

소프트웨어진흥법

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대한민국 법률

주요 내용

• •SW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
• •SW 사업 계약 (하도급, 대가기준)
• •SW기술자 신고 및 등급
• •SW품질인증 (GS인증)
• •분쟁조정

SW사업 대가기준: 기능점수(FP) 또는 투입공수(MM) 방식

하도급 제한: 일괄 하도급 금지, 재하도급 제한

적용사례: 공공 SW사업 계약, 대가산정, 기술자 관리

비교: 소프트웨어진흥법(SW) vs 정보통신산업진흥법(ICT)

연관: 공공SI, 대가산정, GS인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