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픽 120 / 128·비교표
## Part 1: 정보보호 법제도
개인정보보호법 vs 정보통신망법 vs 신용정보법
| 항목 | 개인정보보호법 | 정보통신망법 | 신용정보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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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격 | 일반법(기본법) | 온라인 서비스 특화 | 금융 데이터 특화 |
| 관장 | 개인정보보호위원회 | 방통위/과기부 | 금융위원회 |
| 적용 | 민간+공공 전체 |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| 금융기관/CB/핀테크 |
| 핵심 | 개인정보 처리 기준 | 침해방지/이용자 보호 | 마이데이터/가명정보 |
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전후 비교
| 항목 | 개정 전 | 개정 후(202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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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화 의사결정 | 규정 없음 | 거부권/설명요구권 신설 |
| 이동권 | 없음 | 전송요구권 도입 |
| 과징금 | 금액 상한 존재 | 매출 3%(상한 폐지) |
| 동의 체계 | 동의 중심 | 정당한 이익 근거 추가 |
GDPR vs CCPA vs 개인정보보호법
| 항목 | GDPR(EU) | CCPA(캘리포니아) | 개인정보보호법(한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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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 | EU 거주자 역외 적용 | 캘리포니아 소비자 | 국내 전체 |
| 과징금 | 매출 4%/2천만유로 | 건당 $7,500 | 매출 3%(상한 폐지) |
| 정보주체 권리 | 8가지 권리 | 5가지 권리 | 열람/정정/삭제/처리정지 |
| DPO/CPO | DPO 독립성 강력 | 미요구 | CPO 지정(독립성 미흡) |
| 특징 | 역외적용/높은 과징금 | 옵트아웃 중심 | 2023년 GDPR 수준 강화 |
DPO vs CPO vs CISO
| 항목 | DPO(EU) | CPO(한국) | CIS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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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거 | GDPR | 개인정보보호법 | 정보통신망법 |
| 역할 | 개인정보 보호 감독 | 개인정보 보호 책임 | 정보보안 총괄 |
| 독립성 | 강력(지시 불가) | 미흡 | 임원급 권고 |
PIA vs DPIA
| 항목 | PIA(한국) | DPIA(EU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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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거 |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| GDPR 제35조 |
| 의무 | 공공기관/규모 기준 | 고위험 처리 중심 |
| 대상 | 5만명+ 민감정보 처리 | 자동화 의사결정/대규모 |
가명정보 vs 익명정보
| 항목 | 가명정보 | 익명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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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활용 | 제한적(통계/연구/공익) | 자유 활용 |
| 결합 | 결합전문기관 통해 가능 | 자유 결합 |
| 개보법 적용 | 적용(일부 완화) | 적용 제외 |
| 재식별 | 금지 의무 | 식별 불가 |
데이터3법: 개보법 vs 신용정보법 vs 정보통신망법 (2020 개정)
| 항목 | 개인정보보호법 | 신용정보법 | 정보통신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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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핵심 개정 | 감독 일원화/가명정보 | 마이데이터/프로파일링 | 개인정보 조항 이관 |
| 역할 | 일반법/감독 통합 | 금융/마이데이터 | 망 이용 질서 집중 |
마이데이터 vs 오픈뱅킹 vs 오픈API
| 항목 | 마이데이터 | 오픈뱅킹 | 오픈API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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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도 | 정보주체 주도 | 금융기관 간 | 공공데이터 |
| 기반 | 동의 기반 전송 | 계좌 연동 | 데이터 개방 |
| 범위 | 금융/의료/공공 | 금융(계좌) | 공공데이터 |
사이버보안기본법 vs 정보통신기반보호법 vs 정보통신망법
| 항목 | 사이버보안기본법 | 정보통신기반보호법 | 정보통신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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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초점 | 국가 거버넌스/총괄 | 기반시설/시설별 | 서비스/사업자별 |
| 범위 | 국가 사이버보안 전체 |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| 온라인 서비스 |
| 기구 | 국가사이버보안위원회 | 관계기관 | 과기부/방통위 |
데이터 이동권 vs 열람권 vs 삭제권
| 항목 | 데이터 이동권 | 열람권 | 삭제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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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행위 | 전송(다른 서비스) | 조회(동일 서비스) | 파기 |
| 형식 | JSON/CSV 기계판독 | 열람 가능 형태 | - |
| 대상 | 자동화 처리 데이터 | 모든 개인정보 | 목적 달성/동의 철회 |
CBPR vs GDPR BCR vs SCC
| 항목 | CBPR | GDPR BCR | SCC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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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 범위 | APEC 참여국 | EU -> 제3국 | EU -> 제3국 |
| 성격 | 자발적 인증 | 그룹 내부 규칙 승인 | 계약 기반 |
| 인증 주체 | Accountability Agent | DPA(감독기관) | 당사자 체결 |
| 기준 | APEC 프라이버시 원칙 | GDPR 요구사항 | EU 표준조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