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법

정보통신망법

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목적: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, 정보통신망 침해 방지, 개인정보 보호

특징: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무, 온라인 서비스 특화

주요 내용

• •개인정보 보호(수집·이용·제공 동의)
• •정보통신망 침해금지(해킹, DDoS, 악성프로그램)
• •불법정보 유통 금지
• •청소년 보호
• •본인확인조치

기술적 보호조치: 접근통제, 암호화, 개인정보 파기, 침해사고 통지

적용대상: 인터넷 서비스, 모바일 앱, 온라인 쇼핑몰, ISP(Internet Service Provider: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)

비교: 정보통신망법(온라인 서비스) vs 개인정보보호법(일반) vs ISMS-P(인증)

연관: 개인정보보호, ISMS, 침해대응, 온라인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