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픽 6 / 112·## Part 1: 정보보호 법제도
사이버보안기본법
사이버보안기본법
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제정된 법률로, 국가사이버보안위원회 설치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체계를 규정
목적: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확립,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 일원화, 민관 위협정보 공유 활성화, 주요기반시설 보호 강화
주요 내용
- •국가사이버보안위원회: 대통령 소속, 사이버보안 정책 총괄 조정,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
- •사이버위협정보 공유: 민관 합동 위협정보 공유 체계 구축, 실시간 위협 인텔리전스 교환
- •기반시설 보호 강화: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대상 확대, 보안 점검·평가 의무화
- •사이버보안 인력 양성: 전문인력 양성·확보 계획 수립
비교: 사이버보안기본법(국가 거버넌스/총괄) vs 정보통신기반보호법(기반시설/시설별) vs 정보통신망법(서비스/사업자별)
연관: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, 사이버위협, ISMS, 국가 보안, 위협정보 공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