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픽 15 / 112·## Part 1: 정보보호 법제도

DPIA (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,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)

GDPR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경우 사전에 수행하는 영향평가

의무 수행 대상: 자동화된 의사결정/프로파일링, 대규모 민감정보 처리, 공개장소 체계적 모니터링, 신기술 활용

절차: 처리 활동 기술 → 필요성/비례성 평가 → 위험 식별/평가 → 위험 완화 조치 → DPO 자문 → 문서화/기록

평가 내용: 처리 목적 적법성, 데이터 최소화, 보안 조치, 정보주체 권리 보장, 잔존 위험 평가

비교: DPIA(EU/GDPR/고위험 중심/필수) vs PIA(한국/개보법/공공기관/규모 기준)

연관: GDPR, DPO, 개인정보보호, 위험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