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DSA (Digital Services Act)

EU DSA (Digital Services Act)

EU의 디지털서비스 내 불법 콘텐츠 및 플랫폼 책임에 관한 규제 법률 (2024년 전면 시행)

목적: 불법 콘텐츠 대응, 플랫폼 투명성 확보, 이용자 보호

특징: 플랫폼 규모별 차등 의무, 알고리즘 감사, 역외 적용

주요 내용

• •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(통지-조치 절차)
• •투명성 보고서 공개
• •광고 투명성(타겟팅 광고 기준 공개)
• •초대형 플랫폼(VLOP) 알고리즘 감사 의무

과징금: 전 세계 매출 최대 6%(VLOP), 일반 플랫폼 1%

적용사례: GAFAM 규제, 소셜미디어, 온라인 마켓플레이스

비교: DSA(콘텐츠/플랫폼 책임) vs DMA(시장 경쟁/게이트키퍼) vs GDPR(개인정보/프라이버시)

연관: 플랫폼 규제, 콘텐츠 모더레이션, 디지털규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