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DMA (Digital Markets Act)

EU DMA (Digital Markets Act)

EU의 디지털 시장 내 대형 플랫폼(게이트키퍼)의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법률 (2024년 시행)

목적: 게이트키퍼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, 공정경쟁, 혁신 촉진

특징: 게이트키퍼 사전 지정, 사전 규제(ex-ante), 상호운용성 의무

주요 내용

• •게이트키퍼 지정 기준(매출 75억 유로 이상, 월간 이용자 4,500만 명 이상)
• •자사 서비스 우대(Self-Preferencing) 금지
• •상호운용성 보장(메신저 등)
• •데이터 이동권 보장

과징금: 전 세계 매출 최대 10%, 반복 위반 시 20%

적용사례: Apple, Google, Meta, Amazon, Microsoft 등 게이트키퍼

비교: DMA(시장 경쟁/사전규제) vs DSA(콘텐츠/사후규제) vs 독점규제법(전통 경쟁법)

연관: 게이트키퍼, 경쟁법, 플랫폼 경제, 디지털규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