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 에스크로 (SW Escrow, 임치)

소프트웨어 에스크로 (SW Escrow, 임치)

개발기업의 파산·폐업 등 위험에 대비하여 제3의 신뢰기관에 소스코드·기술정보 등을 임치해 두는 제도

법적 근거: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

구성: 개발사(기탁자) → 임치기관(정보통신산업진흥원) ← 이용자(수치권자)

교부 사유: 개발사 파산, 폐업, 계약 불이행

비교: SW에스크로(소스코드 보호) vs 기술임치(기술자료 보호) vs 저작권등록(권리 확보)

연관: 지식재산권, SW 유지보수, 기술 보호